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3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익산 실내야구연습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안 제2조 및 별표 1, 2)

- 정의 조항 및 별표의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

- 전용사용료에 실내야구연습장 사용료 신설

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사용료 전액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0. 15. ∼ 2021. 1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0. 1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야구장”을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6세이하의”를 “6세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7세이상 12세이하의”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3세이상 19세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20세이상의”를 “20세 이상인”으로, “65세이상의”를 “65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도단위이상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 경합시”을 “2명 이상 경합할 때”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전단 중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5일”을 각각 “2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야구장의 주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조잔디구장 3면, 실내야구연습장 1면

별표 2 제1호 중 야구장의 보조구장란 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야구장	실내야구 연습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0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익산시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을 말하며,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유아”란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6세 이하인 -----------.

10.“어린이”란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7세 이상 12세 이하인 ---------------------.

11.“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13세 이상 19세 이하---------------------------.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성인”이란 20세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13.-------- 20세 이상인 ---------- 65세 이상인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도단위이상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5.-------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 2명 이상 경합할 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제5조(사용제한)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 날부터 -------------------------------------.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 ④ (생  략)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3일 이내-------------------.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이 경우 개인이용에 한한다.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1. -------------------------------------------------------------------------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가. -- 2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가. -- 2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입장의 제한) ---------------------------- 사람---------------------------------------.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1. -------------- 사람

2. 술에 만취된 자

2. --------- 사람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3. ----------------------------------- 지닌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별표 1]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비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3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비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3면, 실내야구연습장 1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2]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5,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 구 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신 설>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5,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 구 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실내야구 연습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0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붙임 2]

참 고 자 료

□ 실내야구연습장 요금 현황 - 일반인 기준(주간)

(단위 : 원)

운영주체	익산시		순창군		경기도 고양시		전남 여수시	경남 양산시	비고
구 분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2시간	2시간
체육경기 (1일 8시간 내)	60,000	40,000	50,000	40,000	45,000	30,000	이용료 20,000 사용료 40,000	40,000
체육경기 외 (1일 4시간 내)	150,000	100,000	150,000	100,000	160,000	110,000

1) 체육경기: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도단위 이상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

2)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 종 경기 및 행사